⚠️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계약, 방심했다간 벌금? 지금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안 했다고요?"
📆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미신고’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금 신고하면 ‘0원’, 안 하면 벌금!
📌 놓치면 돈 나가는 제도, 오늘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

‘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정책입니다.

✅ 도입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동 제공 등)
허위 계약 방지
시장 시세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강화

💡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유예’도 끝나므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이라고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1️⃣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단, 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지 않은 단순 갱신은 제외

2️⃣ 지역

서울, 경기, 인천
6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세종시, 제주도
전국 시 단위 도시 (군 지역 제외)

3️⃣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금액 조건이 모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이에요?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주거용 공간이 포함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등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거주공간 등 사실상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는 비주택 포함

📌 외국인도 예외 없음!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라도 외국인이면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 신고 주체

원칙: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실제: 한 사람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OK

🗂️ 방법 및 장소

구분	설명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4시간 가능)
🔑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신고 시 필수)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미보유 시: 입금 내역 등 증빙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확정일자, 자동으로 주어진다?!

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서 확정일자 번호 확인 가능
단, 입주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라면
별도로 확정일자 발급받는 게 더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와 연결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주의!
📌 계약 후 30일 넘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순서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 안 하면 얼마? 과태료 규정 요약

위반 내용	과태료 기준
신고 지연	2만 원 ~ 최대 30만 원 부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
그 전까지는 과태료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절차 요약

단계	설명
①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체결
② 신고	30일 이내 온라인 or 주민센터 신고
③ 확정일자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④ 전입신고	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로 간주 (단, 기한 지난 경우 별도 신고)

🎯 마무리 –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는 강력한 장치이기도 하죠.

✅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신고해보세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증빙자료 챙기기

더는 ‘몰라서’ 벌금 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 내 집은 아니어도 내 권리는 지킬 수 있다!
전월세 신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총정리